근저당의성립1 근저당권 및 공동저당 1.근저당권 (1) 근저당권의 의의 근저당이란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계약 등과 같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증감변동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말한다 (제 357조). (2) 근저당권의 성질 - 피담보채권의 불특정성 :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다수의 채권을 담보하는 점에서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다. - 성립, 존속, 소멸상의 부종성의 불요 : 근저당에서는 일반저당권에 있어서의 부종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즉, 채무액이 일시 존재하지 않더라도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색이 있다. 즉 채무자가 일시적으로 전부 변제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채권이 다시 발생하면 근저당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 채권을 담보한다. (3) 근저당의 성립.. 2022.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