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성립1 유치권 1. 유치권의 의의 및 성질 (1) 유치권의 의의(법정담보물권, 임의 규정) 점유자가 물건이나 유가증권에서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가 유치권이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2) 유치권의 법률적 성질 (우선변제권이 없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우선변제권이 없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담보물권이므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을 가진다. 2. 유치권의 성립 (1) 유치권의 목절물 -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것.. 2022.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