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상의 법정지상권1 법정지상권의 성립 및 권리분석 1. 법정지상권의 성립 공통된 요건 : 1)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에게 속하였을 것 동일인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되는 지상권을 말한다. 2. 민법상의 법정지상권 (강행규정) 1)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지상권 (제305조) 토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만이 변경된 때에 그 대지소유건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2)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제366조)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는 경우에 .. 2022.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