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급여 개요 및 주요 내용

지난주 구정 연휴 때 친척들 간에 담소에서 들었던 얘기로 정보 전달을 하려 한다. 친척 중에 노부부가 계신데,

할아버지가 거동이 좋지 않아, 할머니께서 많은 부분 할아버지를 거들어주시는 것으로 들었다.

할머니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 요양보험으로 가족요양보호사로서 나라에서 급여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늙어가는 노부부 중 신체 건강한 배우자가 간단한 자격증만 취득하면 다른 배우자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노인 돌봄을 위해 일반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을 통해 케어를 하지만,

거동이나 목욕이나 노인이라도 다른 사람을 꺼리는 경우가 있어서 가족이 케어를 하고 이 케어에 대한 비용을 가족에게

지급을 해주는 셈인 것이다. 오늘은 관련 정보를 공유해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의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산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주요 내용

 

◆신청대상

-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급판정 기준

등급구분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재가, 요양시설 등

 

◆급여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가족요양 주요 내용

 

◆가족 요양(보호사)

-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가족이 가족 요양을 수행 및 재가 급여

 

◆가족 요양의 조건

- 수급자 노인이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1~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함

  *5등급(치매등급)은 가족 요양보호사가 치매 교육 이수 필요

- 수급자 노인을 케어하고자 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필요

- 재가 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 필요

- 가족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에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족 요양 제공 불가 

 

◆가족의 범위 및 가족 관계

-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 1일 1시간 20일 인정 : 월 45만 원 지급
*평균 요양보호사 시급인 시간당 1만 4천 원 기준 계산

 

요약
★ 케어하는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필요
★ 보호받는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필요
★ 가족관계 법적으로 성립
★ 케어하는 가족이 타 직업 근무 시, 월 160시간 미만 근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