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절차, 순위, 종류

1. 배당 절차

1) 배당기일

배당기일은 매수인(낙찰자)이 대금납부를 한 후 4~5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지정한다. 경매계의 사정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법원은 배당기일이 지정이 되면 배당기일 소환장을 이해관계인 및 배당요구채권자들에게 통보한다.

2) 배당표의 작성 및 확정

법원은 배당기일 3일전까지 배당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법원은 미리 작성한 배당표 원안을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및 배당요구권자들에게 열람을 시키고, 그 의견을 듣고 정정할 것이 있으면 배당표를 정정하여 배당표를 확정한다. 배당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배당표의 내용대로 배당을 실시한다.

3) 배당이의의 처리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 채무자는 배당표의 확정, 실시와 다른 채권자의 채권과 순위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배당표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 배당표는 확정되지 않는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 및 채무자는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제기증명원을 집행법원에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의 소제기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실시된다.

4)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

채권자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① 매수인(낙찰자)의 명도확인서에 매수인의 인감도장을 날인, ②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③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 ④ 임차인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여야만 배당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

5) 배당금의 수령

배당기일에 배당표가 확정이 되면 채권자는 법원에 배당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배당금을 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된다. 이 신청서에는 채권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채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금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어, 본안소송을 하여 승소한 후에 수령한다.

2. 배당 순위

각 채권자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배당순위가 정하여 진다. 배당참가채권이 모두 일반채권이라면 채권발생의 선후를 불문하고 평등한 비율로 배당을 받게 되지만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채권이 있으면 그 채권은 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야 한다.

동일 순위의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안분하여 배당을 한다.

 

3. 배당 종류

1) 안분배당 (비례배당, 평등배당)

우선변제권이 없는 채권까리 배당액을 서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것을 안분배당(비례배당, 평등배당)이라 한다. 가압류가 먼저 등기되고, 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을 합한 후에 각각 비례하여 안분배당(평등배당)한 후, 근저당권과 기타 물권과의 성립순위에 따라 재배당을 하게 된다.

2) 흡수배당

안분배당을 한 후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물권이 채권액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순위 채권으로부터 채권액이 만족할 때까지 흡수하게 된다. 이것을 흡수배당이라 한다.

3) 순환배당

압류권자는 배당을 실시한 후에 채권액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선순위 가압류나 후순위 가압류나 관계없이 채권액을 만족할 때까지 배당액을 가져오게 된다. 이를 순환배당이라 한다.

4) 동시배당 (부담의 안분) : 일괄경매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이러한 동시배당의 안분규정은 부동산에 관하여 후순위저당권자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5) 이시배당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 순차배당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금에서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동시에 경매하여 배당하였더라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위에 의하여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은 후순위저당권자에게 이전한다. 다만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소유물이어햐며, 물상보증인의 소유물은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