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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해제 11.9(수) 국토교통부 '22년 제 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 (안)"을 심의 의결하고 11.10(목) 제 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27(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라고 한다. 1. 주요 내용 서울,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 결정 2. 구체 내용 - 투기과열지구 경기도 9곳 해제 o 투기과열지구 해제 :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22곳, 인천 전지역, 세종 등 총 31곳 해제 o 조정대상지역 해제 (경기) :.. 2022. 11. 23.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대상구역] - 1985.6.30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의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 주택재개발구역안 토지면적 50%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 노후 불량건.. 2022. 11. 21.
주택재건축사업의 기본 추진 절차 ■ 사업준비단계 (1단계) 1. 기본계획수립 (서울특별시/도지사)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지방의회 의견 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 정비구역지정 (구/시장 입안 → 시장/도지사 결정)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구/시의회 의견청취, 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주민 요청 시에는 토지/건축물 소유자 총수 2/3 이상 동의요 ■ 사업시행단계 (2단계) 1.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토지등소유자→구/시장) -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위원으로 구성 -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안전진단 실시 (공동주택) - 신청인 - 비용부담, 현황동 및 결함부위 사진 제출 - 시 - 필요시 안전진단 또는 시행인가 시기 .. 2022. 11. 20.
주택재개발사업의 기본 추진 절차도 ■ 사업준비 단계 (1단계) 1.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도지사)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 정비구역지정 (구/시장이 입안 → 시장/도지사 결정)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구/시의회 의견청취, 구/시 도지계획위원회 자문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주민 요청시는 토지/건축물 소유자 총수 2/3 이상 동의 필요 ■ 사업시행 단계 (2단계) 1.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토지 등소유자 → 구/시장) -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위원으로 구성 -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조합설립인가 (추진위원회 → 구/시장) -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 - 조합정관.. 2022. 11. 15.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 1.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1) 매각허가결정 정본 2) 매각대금납입영수증 3)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토지대장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4) 공시지가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 산정시 필요) 5)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 (매수인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등) 6) 등록세영수증(소유권이전 등록세, 말소할 사항 등록세) 7)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부동산 등기부 등본) 8) 등기이전수수료 (대법원 수입증지) - 소유권이전등기는 1필지당 15,000원 - 말소등기 1건당 3,000원 9)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채권발행번호) 10) 등기우편 우표 (2회분) 2. 등기촉탁비용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등기 및 경매신청등기의 말소에 .. 2022.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