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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 2022. 11. 13.
등기실무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1.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 매수인(낙찰자)는 매각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법은은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매수인으이 소유권 이전등기와 매수인의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의 말소 및 경매신청등기의 말소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촉탁하기 위하여는 촉탁서에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등 촉탁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필증 및 등기 수입인지 등을 첨부해야 하며, 이러한 등기에 관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실제로는 매수인(낙찰자)이 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등기촉탁의 신청을 한 경우에 등기촉탁을 하게 된다. 2. 말소촉탁을 요하는 등기 (1) 경매개실.. 2022. 11. 12.
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 등기의 분류 1.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 공시의 원칙 1)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 : 등기 2) 동산 물권의 공시방법 : 점유 (2) 공신의 원칙 1) 공시방법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 2) 부동산 등기 - 공신력 부정 동산 점유 - 공신력 인정(선의취득 제도) 2. 부동산 물권의 변동 (1) 법률의 행위에 의한 물권의 변동 (민법 제186조) 1) 부동산에 관한 (토지, 건물에 관한) 2) 법률행위로 인한 (매매계약으로) 3) 물권의 득실변경은 (소유권취득은) 4)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형식주의)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경 (민법 제 187조) 1) 상속, 공용징수(토지수용),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2)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 2022. 11. 1.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1.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매수인(낙찰자)는 매각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매수인의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의 말소 및 경매신청등기의 말소의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촉탁하기 위해 촉탁서에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등 촉탁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해야 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필증 및 등기 수입인지 등을 첨부해야 하며, 이러한 등기에 관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법원은 실제로는 매수인(낙찰자)이 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등기촉탁의 신청을 한 경우에 등기촉탁을 하게 된다. 2. 말소촉탁을 요하는 등기 (1) 경매개시결정 기입.. 2022. 6. 8.
낙찰 이후 사후 관리 1. 매각 결정기일 매각기일 종결 후에 매각절차가 하자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조사한 후 (매각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기록에 의해 조사), 매각 허가 또는 매각 불허가를 결정(매각허부결정)하는 재판을 하는 것을 매각결정기일이라 한다.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의 공고는 법원의 게시판에 공고로 하며, 매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는 않는다. 최고가매수인(낙찰자)은 매각기일에 낙찰 받은 부동산이 알고 보니 비싸게 받았을 떄, 권리분석을 잘못했을 때, 잔금 바련에 문제가 생겼을 때, 권리에 중대한 하자발생 또는 훼손되었을 때, 매각불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2. 매각불허가 사유 1)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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