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0 경매 용어 정리 (유찰, 임의경매 등) - 5 1. 유찰 매각기일의 매각불능을 유찰이라고 한다. 즉 매각기일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매각되지 않고 무효가 된 경우를 말한다. 통상 최저매각금액을 20%~30% 저감한 가격으로, 다음 매각기일에 다시 매각을 실시하게 된다. 2. 이중경매 (압류의 경합)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2중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이다. 3.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 법이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해관계인으로 법에 규정한 자를 말하며, 그들에 대해 경매절차 전반에 관여할 권리가 정해져 있다. 4. 인도명령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2022. 5. 6. 부동산 권리분석 개요 및 순서 1. 권리분석의 개념 부동산에서 권리분석이란 민사집행법상의 규정에 의해 경매의 실무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권리 중 소멸주의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과 인수주의에 의하여 "인수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에서의 권리분석은 등기부 분석과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분석을 의미하는 것이며, 경매결과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를 분석하여야 하며, 경매 매수자(낙찰자)가 경매대금 이외에 임차인에 대한 임차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권리분석은 경매를 하기 위한 사전적인 업무활동으로서 민사집행법,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기타 경매관련 특별법에 따라 소멸하는 권리와 인수하는 권리를 파악하는 경매 응찰의 한 단계로서 경매전문가나 매수희망자 등이 행하는 업무활.. 2022. 5. 5. 가처분의 의의, 종류, 요건 1. 가처분의 의미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방법이다. 2. 가처분의 종류 1) 계쟁물(다툼의 대상) 에 대한 가처분 계쟁물(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 강제집행시까지 그 계쟁물이 멸실, 처분되는 등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이다.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 2022. 5. 5. 가압류의 의미와 요건 및 종류 1. 가압류의 의의와 종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집행권원을 얻기 전에 채무자 소유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처분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방법이다. 가압류 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집행권원)이 있게 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되어 가압류 재산에 대한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가압류의 종류는 채무자 일반재산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나눈다. 2. 가압류 요건 가압류할 수 있는 요건은 가압류함으로써 실체법상 보전 받고자 하는 권리(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하고, 그 권리를 미리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면 되고 이행기.. 2022. 5. 3. 대항력 의미 및 유지 등 1) 대항력의 의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2) 대항력의 요건 및 효력발생시기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갖추면 다음날(익일) 0시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한다. 인도와 전입이 같은 날이면 그 다음날(익일) 0시부터, 인도와 전입이 다른 날이면 나중 날짜의 다음날(익일) 0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임차주택의 양수인의 지위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 매매, 증여,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물의 소유권 취득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4) 대항력의 유지 및 상실 1. 임차인이 .. 2022. 5. 2. 이전 1 ··· 14 15 16 17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