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0 배당 절차, 순위, 종류 1. 배당 절차 1) 배당기일 배당기일은 매수인(낙찰자)이 대금납부를 한 후 4~5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지정한다. 경매계의 사정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법원은 배당기일이 지정이 되면 배당기일 소환장을 이해관계인 및 배당요구채권자들에게 통보한다. 2) 배당표의 작성 및 확정 법원은 배당기일 3일전까지 배당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법원은 미리 작성한 배당표 원안을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및 배당요구권자들에게 열람을 시키고, 그 의견을 듣고 정정할 것이 있으면 배당표를 정정하여 배당표를 확정한다. 배당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배당표의 내용대로 배당을 실시한다. 3) 배당이의의 처리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 채무자는 배당표의 확정, 실시와 다른 채권자의 채권과 순위에 관하여.. 2022. 5. 11. 우선변제권, 대위변제 1.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라 함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에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선변제권 : 계약 + 인도(점유) + 주민등록(전입신고) + 확정일자 + 권리신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 시기 1) 주민등록(전입신고)일자와 확정일자가 같은 날이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민등록(전입신고) 다음날(0시)이다. 2) 주민등록(전입신고)일자를 먼저 갖추고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대항력은 주민등록(전입신고) 다음날(0시)이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갖춘날 (9시)이다. 3) 주민등록(전입신고)일자가 늦고 확정일자가 빠르면.. 2022. 5. 9. 배당의 개념과 배당요구의 결정 및 신청 1. 배당의 의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목적 부동산을 경매절차에 따라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변게에 충당하는 절차를 배당이라고 한다. 매수인(낙찰자)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집행법원은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집행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을 변제하게 된다. 채권자들의 채권을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변제받을 채권자들이 경합되어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각 채권자들에게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안분비례 방법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당하는 것이다. 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신청 (1)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 2022. 5. 8. 근저당권 및 공동저당 1.근저당권 (1) 근저당권의 의의 근저당이란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계약 등과 같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증감변동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말한다 (제 357조). (2) 근저당권의 성질 - 피담보채권의 불특정성 :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다수의 채권을 담보하는 점에서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다. - 성립, 존속, 소멸상의 부종성의 불요 : 근저당에서는 일반저당권에 있어서의 부종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즉, 채무액이 일시 존재하지 않더라도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색이 있다. 즉 채무자가 일시적으로 전부 변제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채권이 다시 발생하면 근저당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 채권을 담보한다. (3) 근저당의 성립.. 2022. 5. 7. 저당권 개념 및 성립요건 1. 저당권이란 1) 저당권의 의의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 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 전세권)을 채권자가 인도 받지 않고서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약정담보물권이다. [근대적 저당권의 성향] - 공시의 원칙(민법도 채택) - 등기 - 순위 확정의 원칙 - 특정의 원칙(민법도 채택) - 1물1권주의 - 독립의 원칙 - 유통성 확보의 원칙 2) 저당권의 법률적 성질 - 약정담보물권 : 저당권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 있다. - 우선변제권 : 저당권은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앞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본체로 하는 담보물권이다. - 점유를.. 2022. 5. 7. 이전 1 ··· 13 14 15 16 17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