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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근저당 말소 조건 얼마전 지인이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집주인이 들어올 예정이라 이사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현재 사는 곳 위주로 집을 알아보았고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다고 들었다. 집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얘기 하길 대출이 60%가량 있는 집이고 위험하지는 않을 거라고 전세계약할 건지 결정을 하라고 했고 이 내용을 필자에게 공유했다. 그래서 필자는 근저당 말소 조건이 아니면 조금 위험해 보인다는 의견을 줬다. 여기서 근저당 말소 조건이 뭔지 대부분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동산 임차인으로 살아보지 않았거나 거래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 중에 의외로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일단 근저당의 사전적인 의미는 아래와 같다. 근저당은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 저당권은 채무자가 .. 2022. 11. 30.
11.10 부동산 규제 완화 정리 지난 11.10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 중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및 평가 (가격) 매매/전세 하락세 지속, 최근 들어 하락폭도 확대 (심리/거래량) 매수심리 위축되며 관망세 지속 → 역대 최저 거래량 (미분양) 장기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증가 속도 확대 (공급기반) 여건 악화 등으로 주택공급 선행지표들이 하락세 반전 - 지난 5년간 급등한 주택가격의 일부 하향 조정은 불가피한 측면 - 다만, 최근 가파른 금리상승 등에 따른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 및 서민/중산층 주거 부담 확대 등에 유의할 필요 ▶ 시장 상황에 맞추어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들을 적시에 추진 2. 기본방향 주택공급기반 위축방지, 실.. 2022. 11. 29.
[부동산 상식] 법정동, 행정동 차이 부동산 상식에 대해 간략히 언급을 하고자 한다. 부동산 지역에 대해 언급을 할때 사람들은 동일한 동일한 동(洞)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해당 동에 대해 명칭을 다르게 말하는 경우를 경험 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서초구 반포동을 반포본동으로, 송파구 신천동을 잠실6동으로, 종로구 사직동을 내자동으로 다르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법정동과 행정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즉, 이는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동네를 다른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어서 발생하는 일이다. 그럼 법정동과 행정동은 무엇인가? 법정동이란? 법정동은 법으로 정한 동으로 대부분 1914년 시행된 행정구역 통폐합 때 정해진 것으로, 예로부터 전해온 고유 지명을 그 명칭으.. 2022. 11. 25.
11.10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해제 11.9(수) 국토교통부 '22년 제 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 (안)"을 심의 의결하고 11.10(목) 제 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27(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라고 한다. 1. 주요 내용 서울,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 결정 2. 구체 내용 - 투기과열지구 경기도 9곳 해제 o 투기과열지구 해제 :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22곳, 인천 전지역, 세종 등 총 31곳 해제 o 조정대상지역 해제 (경기) :.. 2022. 11. 23.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대상구역] - 1985.6.30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의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 주택재개발구역안 토지면적 50%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 노후 불량건..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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