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90 경매 용어 정리 (배당요구 등) - 4 1. 배당요구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션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배당요구는 임금채권, 주택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내에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첫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제3.. 2022. 5. 1. 경매 용어 정리 (대항력 등) - 3 1. 담보물권 담보물권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며 민법상의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3가지가 있다. 그 밖에 민법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전세권에 대해 담보물권적인 성질을 부여하고 있다. 담보물권 중 유치권은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갖춰질 때 당연히 설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며, 질권과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설정행위에 의해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2. 대금지급기한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듬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3. 대위변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2022. 5. 1. 경매 용어 정리 - 2 1) 경매신청취하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신청 후 경매기일에서 적법한 매수의 신고가 있기까지의 사이에 있어서는 경매신청인은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함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2)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법은원 경매개시결정 후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하여 목적 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와 한도를 일정한 기간 내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는 우선채권인 조세채권의 유무, 금액을 통지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관 공무소로 하여금 조세 등에 대한 교부 청구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3) 공동경매 여러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 .. 2022. 4. 30. 경매의 대상 및 경매 용어 경매의 대상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며, 그 중 건물은 토지와는 별도로 독립된 부동산이다. 1) 토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은 토지와 일체로 되어 경매의 대상이 된다.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는 분필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다.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수취권자를 채무자로 하여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 정착물 3) 건물 -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 독립된 부동산으로 토지와 별도 등기되어서 경매 대상이 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2022. 4. 30. 법원 경매 의미, 뜻, 정의 돈 있는 사람(채권자)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줄 때 ①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② 차용증, 약속어음, 현금 보관증을 받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돈을 갚을 날짜에 갚지 않으면 빌려준 돈 대신 담보나 가압류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회수한다. 이처럼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 집행기관인 집행법원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법적절차에 따라 강제로 처분하고 그 처분가액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강제집행 절차가 법원 경매다. 법원 경매는 대부분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저당을 설정하고 대출한 금전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개인적으로 채무를 지고 이를 갚지 못하면 집행하게 된다. 따라서 법원경매는 채권자인 은행이 금전을 대여해준 은행이나 금전을 .. 2022. 4. 29. 이전 1 ··· 15 16 17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