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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의 기본 추진 절차 ■ 사업준비단계 (1단계) 1. 기본계획수립 (서울특별시/도지사)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지방의회 의견 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 정비구역지정 (구/시장 입안 → 시장/도지사 결정)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구/시의회 의견청취, 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주민 요청 시에는 토지/건축물 소유자 총수 2/3 이상 동의요 ■ 사업시행단계 (2단계) 1.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토지등소유자→구/시장) -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위원으로 구성 -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안전진단 실시 (공동주택) - 신청인 - 비용부담, 현황동 및 결함부위 사진 제출 - 시 - 필요시 안전진단 또는 시행인가 시기 .. 2022. 11. 20.
주택재개발사업의 기본 추진 절차도 ■ 사업준비 단계 (1단계) 1.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도지사)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 정비구역지정 (구/시장이 입안 → 시장/도지사 결정)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구/시의회 의견청취, 구/시 도지계획위원회 자문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주민 요청시는 토지/건축물 소유자 총수 2/3 이상 동의 필요 ■ 사업시행 단계 (2단계) 1.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토지 등소유자 → 구/시장) -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위원으로 구성 -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조합설립인가 (추진위원회 → 구/시장) -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 - 조합정관.. 2022. 11. 15.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 1.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1) 매각허가결정 정본 2) 매각대금납입영수증 3)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토지대장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4) 공시지가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 산정시 필요) 5)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 (매수인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등) 6) 등록세영수증(소유권이전 등록세, 말소할 사항 등록세) 7)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부동산 등기부 등본) 8) 등기이전수수료 (대법원 수입증지) - 소유권이전등기는 1필지당 15,000원 - 말소등기 1건당 3,000원 9)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채권발행번호) 10) 등기우편 우표 (2회분) 2. 등기촉탁비용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등기 및 경매신청등기의 말소에 .. 2022. 11. 1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 2022. 11. 13.
등기실무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1.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 매수인(낙찰자)는 매각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법은은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매수인으이 소유권 이전등기와 매수인의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의 말소 및 경매신청등기의 말소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촉탁하기 위하여는 촉탁서에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등 촉탁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필증 및 등기 수입인지 등을 첨부해야 하며, 이러한 등기에 관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실제로는 매수인(낙찰자)이 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등기촉탁의 신청을 한 경우에 등기촉탁을 하게 된다. 2. 말소촉탁을 요하는 등기 (1) 경매개실..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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