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 의미, 뜻, 정의

돈 있는 사람(채권자)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줄 때 

①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② 차용증, 약속어음, 현금 보관증을 받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돈을 갚을 날짜에 갚지 않으면 빌려준 돈 대신 담보나 가압류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회수한다.

이처럼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 집행기관인 집행법원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법적절차에 따라 강제로 처분하고 그 처분가액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강제집행 절차가 법원 경매다.

법원 경매는 대부분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저당을 설정하고 대출한 금전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개인적으로 채무를 지고 이를 갚지 못하면 집행하게 된다. 

따라서 법원경매는 채권자인 은행이 금전을 대여해준 은행이나 금전을 대여해준 일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지며, 일반 채권자의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인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 "임의경매"가 있다.

 

 

- 임의경매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자나 제3자(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유치권, 전세권, 담보가등기)을 설정한 경우는, 그 담보권을 설정한 부동산에 대해 "물권적 합의가 있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임의경매라고 한다.

 

- 강제경매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으로 "집행권원" (차용증, 약속어음, 현금보관증 등)이 있는 확정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갖고 있는 채권자가 그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이행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경매 신청을 "강제경매"라 한다.